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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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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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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문정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광주지법 2007. 3. 26. 선고 2006고합429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1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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